Montreal Convention(1999)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international carriage of ( ㄱ ) performed by aircraft for reward. It applies ( ㄴ ) by aircraft performed by an air transport undertaking.
- ①ㄱ: persons, baggage or cargo
ㄴ: equally to gratuitous carriage - ②ㄱ: persons or cargo
ㄴ: equally to gratuitous carriage - ③ㄱ: cargo
ㄴ: to the carriage except for gratuitous carriage - ④ㄱ: persons or cargo
ㄴ: to the carriage except for gratuitous carriage - ⑤ㄱ: persons, baggage or cargo
ㄴ: to the carriage except for gratuitous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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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조 제1항은 유상으로 행해지는 여객·수하물·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되며, 항공운송기업이 행하는 무상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객·수하물·화물 전체를 포함하고 항공운송기업의 무상운송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므로 협약 제1조 제1항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수하물이 누락된 채 여객과 화물만 언급하였으므로 협약 원문의 대상 범위에 미달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화물만 한정하여 기술한 데다 항공운송기업의 무상운송을 배제한다고 서술하여 협약의 적용 범위 규정에 위배됩니다.
- ④ 수하물이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상운송을 제외한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운송 대상은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항공운송기업이 행하는 무상운송을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를 현대화하고 통합한 항공운송 관련 국제협약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 원칙과 한도액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여객, 수하물, 화물의 모든 국제 항공운송에 본 협약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항공운송기업이 수행하는 운송이라면 유상운송뿐만 아니라 무상운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여객, 수하물, 화물의 모든 국제 항공운송에 본 협약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항공운송기업이 수행하는 운송이라면 유상운송뿐만 아니라 무상운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