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 ㄱ ): For the purposes of the Incoterms® 2010 rules, the ( ㄱ ) is the party with whom carriage is contracted.
○ ( ㄴ ): This concept has multiple meanings in trade law and practice, but in the Incoterms® 2010 rules, it is used to indicate where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 ①ㄱ: Carrier ㄴ: Delivery
- ②ㄱ: Custom ㄴ: Delivery
- ③ㄱ: Carrier ㄴ: Custom
- ④ㄱ: Packing ㄴ: Delivery
- ⑤ㄱ: Carrier ㄴ: Packing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Incoterms에서 운송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는 운송인(Carrier)이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이 이전되는 지점을 나타내는 개념은 인도(Delivery)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상대방은 운송인(Carrier)이며, 물품의 멸실·손상에 대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지점을 가리키는 개념은 인도(Delivery)이므로 두 용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② 통관이나 관습을 뜻하는 세관·관습(Custom)은 운송계약의 체결 상대방을 의미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첫 번째 괄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③ 첫 번째 괄호의 운송인 설명은 부합하지만, 위험 이전의 기준점을 통관이나 관습(Custom)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 괄호가 잘못되었습니다.
- ④ 포장(Packing)은 물품 운송을 위한 준비 작업일 뿐 계약의 당사자 주체가 아니므로 첫 번째 괄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첫 번째 항목은 올바르지만, 두 번째 괄호에 포장(Packing)을 넣으면 위험 이전 분기점을 나타내는 규정의 정의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Incoterms)에서 운송인(Carrier)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거나 이행을 주선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도(Delivery)는 무역 실무와 법률상 다의적으로 쓰이나, 인코텀즈 규칙에서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장소나 시점을 특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운송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운송인이며,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의 위험 이전 분기점을 나타내는 용어는 인도입니다.
인도(Delivery)는 무역 실무와 법률상 다의적으로 쓰이나, 인코텀즈 규칙에서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장소나 시점을 특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운송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운송인이며,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의 위험 이전 분기점을 나타내는 용어는 인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