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 ㄱ )은/는 수출신용장을 가진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증서를 말한다.
○ 이에 반해, ( ㄴ )은/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문서기반사업자가 ( ㄱ )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 ①ㄱ: 내국신용장 ㄴ: 보증신용장
- ②ㄱ: 내국신용장 ㄴ: 구매확인서
- ③ㄱ: 구매확인서 ㄴ: 보증신용장
- ④ㄱ: 보증신용장 ㄴ: 회전신용장
- ⑤ㄱ: 구매확인서 ㄴ: 회전신용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원자재 등을 조달하기 위해 개설하는 증서는 내국신용장(Local L/C)이며,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는 서류는 구매확인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신용장은 첫 번째 설명에 부합하지만, 보증신용장(Standby L/C)은 채무 불이행 시 금융지원이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 신용장으로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②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공급자에게 발행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는 내국신용장이며, 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 영세율 및 수출실적 혜택을 주는 증서는 구매확인서이므로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③ 첫 번째 빈칸은 수출신용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개설하는 내국신용장에 대한 설명이므로 구매확인서와 바뀌었고, 두 번째 빈칸 역시 보증신용장이 아닌 구매확인서가 들어가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④ 보증신용장은 무역거래 대금결제보다는 채무보증 성격을 가지며, 회전신용장은 동일 거래처와의 지속적 거래를 위해 금액이 자동 갱신되는 신용장이므로 두 빈칸의 설명과 모두 무관합니다.
- ⑤ 첫 번째 빈칸의 원자재 조달 증서는 내국신용장이며, 두 번째 빈칸 역시 반복 거래 시 개설되는 회전신용장이 아니라 내국신용장 개설 한도가 부족하거나 신용장이 없는 경우 대체하여 발급받는 구매확인서에 해당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내국신용장(Local L/C)은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은행이 국내 공급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독립적 신용장입니다.
반면 구매확인서는 은행의 지급보증 의무 없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 사실을 외국환은행장 등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내 원자재 공급업체에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수출 물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합니다.
반면 구매확인서는 은행의 지급보증 의무 없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 사실을 외국환은행장 등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내 원자재 공급업체에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수출 물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