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96번]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은/는 수출신용장을 가진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증서를 말한다.
○ 이에 반해, ( ㄴ )은/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문서기반사업자가 ( ㄱ )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국제물류론
  1. ①ㄱ: 내국신용장 ㄴ: 보증신용장
  2. ②ㄱ: 내국신용장 ㄴ: 구매확인서
  3. ③ㄱ: 구매확인서 ㄴ: 보증신용장
  4. ④ㄱ: 보증신용장 ㄴ: 회전신용장
  5. ⑤ㄱ: 구매확인서 ㄴ: 회전신용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원자재 등을 조달하기 위해 개설하는 증서는 내국신용장(Local L/C)이며,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는 서류는 구매확인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신용장은 첫 번째 설명에 부합하지만, 보증신용장(Standby L/C)은 채무 불이행 시 금융지원이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 신용장으로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②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공급자에게 발행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는 내국신용장이며, 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 영세율 및 수출실적 혜택을 주는 증서는 구매확인서이므로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③ 첫 번째 빈칸은 수출신용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개설하는 내국신용장에 대한 설명이므로 구매확인서와 바뀌었고, 두 번째 빈칸 역시 보증신용장이 아닌 구매확인서가 들어가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④ 보증신용장은 무역거래 대금결제보다는 채무보증 성격을 가지며, 회전신용장은 동일 거래처와의 지속적 거래를 위해 금액이 자동 갱신되는 신용장이므로 두 빈칸의 설명과 모두 무관합니다.
  • ⑤ 첫 번째 빈칸의 원자재 조달 증서는 내국신용장이며, 두 번째 빈칸 역시 반복 거래 시 개설되는 회전신용장이 아니라 내국신용장 개설 한도가 부족하거나 신용장이 없는 경우 대체하여 발급받는 구매확인서에 해당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내국신용장(Local L/C)은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은행이 국내 공급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독립적 신용장입니다.
반면 구매확인서는 은행의 지급보증 의무 없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 사실을 외국환은행장 등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내 원자재 공급업체에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수출 물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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