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품질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Sales by Sample은 거래될 물품의 견본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②Rye Terms는 호밀(rye) 거래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물품 도착 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매도인이 책임지는 양륙품질조건이다.
- ③FAQ는 양륙지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동종의 수확물 가운데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하여 거래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④Sales by Specification은 기계류나 선박 등의 거래에서 거래대상 물품의 소재, 구조, 성능 등에 대해 상세한 명세서나 설명서 등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⑤GMQ는 목재, 원목, 냉동어류 등과 같이 물품의 잠재적 하자나 내부의 부패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 상관습에 비추어 수입지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일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거래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FAQ(평균중등품질조건)는 곡물·과일 등 농산물 거래에서 해당 연도 수확물의 평균 중등 품질을 기준으로 삼으나, 품질 결정의 기준 시점 및 장소는 양륙지가 아닌 선적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견본매매(Sales by Sample)는 공산품 등에서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인도 물품의 품질이 일치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호밀조건(Rye Terms)은 곡물 거래 관습 중 하나로, 운송 중 부패나 손상 등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여 도착지에서 온전한 품질을 보증하는 대표적인 양륙품질조건이 맞습니다.
- ③ FAQ는 당해 연도 수확물의 평균 중등 품질을 표준으로 삼는 조건이나, 품질의 결정 시기와 장소는 양륙지가 아니라 '선적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는 선박, 철도차량, 대형 기계류 등 견본 제시가 불가능한 물품의 거래에서 상세 설계도나 설명서에 따라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맞습니다.
- ⑤ 판매적격품질조건(GMQ)은 외부에서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 양륙지에서 상업적 판매가 가능한 상태(Merchantable)임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무역계약의 품질결정조건 중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는 농수산물 등 규격화가 어려운 1차 산품의 거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FAQ(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조건)는 해당 연도 수확물 중 평균적·중등 품질을 기준으로 하되, 결정 기준 장소는 '선적지'가 원칙입니다.
반면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는 내부 부패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목재·냉동어류 등에서 수입지 매매 적격을 조건으로 합니다.
FAQ(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조건)는 해당 연도 수확물 중 평균적·중등 품질을 기준으로 하되, 결정 기준 장소는 '선적지'가 원칙입니다.
반면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는 내부 부패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목재·냉동어류 등에서 수입지 매매 적격을 조건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