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상 동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세관
- ②관세사
- ③하역업자
- ④선박회사
- ⑤항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대상은 무역 물류 공급망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 및 사업자(수출입업자, 관세사, 운송업자 등 9개 분야)이며, 세관은 공인을 심사·부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관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공인 집행 기관이므로 공인 대상 업체가 아닙니다.
- ② 관세사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대행 주체로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는 9개 공인 대상 부문에 포함됩니다.
- ③ 하역업자는 항만이나 공항 등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물류 주체로서 공인 대상 부문에 해당합니다.
- ④ 선박회사는 해상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인으로서 AEO 공인 적용 대상입니다.
- ⑤ 항공사는 항공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주요 운송 주체로서 AEO 공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제도는 무역 및 물류 공급망의 안전성과 성실성을 관세청이 공인하여 신속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민간 협력 제도입니다.
관세법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대상은 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무역공급망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세관은 인증을 심사하고 공인하는 주체이자 국가 행정기관이므로 공인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대상은 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무역공급망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세관은 인증을 심사하고 공인하는 주체이자 국가 행정기관이므로 공인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