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승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ㄴ.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ㄷ.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ㄹ.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승계할 때 첨부할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 증명 서류, 상속 관계 증명 서류, 동순위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입니다.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는 상속 승계신고의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망 증명과 다른 상속인 동의 서류만으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누락되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② 다른 상속인 동의와 상속 관계 증명 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최초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일 뿐 상속에 따른 승계신고 첨부서류가 아니며, 상속 관계 증명 서류도 제외되어 틀립니다.
- ④ 상속 승계 시 제출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상속 관계 증명서, 동순위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올바릅니다.
- ⑤ 상속 승계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가 들어가 있고, 동순위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승계신고서와 함께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사업승계 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상속인과의 친족 관계, 동순위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첨부됩니다.
반면 외국인투자 관련 증빙은 최초 등록신청 단계 등에서 요구되는 서류로,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첨부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에 따른 사업승계 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상속인과의 친족 관계, 동순위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첨부됩니다.
반면 외국인투자 관련 증빙은 최초 등록신청 단계 등에서 요구되는 서류로,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첨부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