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가는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의 업종전환을 위한 국내동향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②「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⑤물류창고업자는 등록사항 중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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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