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 ③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 ⑤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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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격년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해지 절차에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유지와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 위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④ 관할 관청의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격년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⑤ 위ㆍ수탁차주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 위탁(지입제)에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위ㆍ수탁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계약 체결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계약의 부당한 해지 방지, 일방에 불리한 불공정 약정의 무효화, 차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명문화하여 수탁차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