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ㄷ.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ㄹ.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 후 1개월이 지난 후 그 등록을 취소한다.
ㅁ.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한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ㄹ, ㅁ
- ③ㄴ, ㄷ, ㄹ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상속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법인 합병 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지위를 승계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ㄷ, ㄹ, 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 승계(ㄱ)와 양도 시 양수인의 지위 승계(ㄴ)는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은 것만을 묶은 구성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ㄱ)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오답 조합입니다.
- ③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ㄴ)은 법조문상 명백히 옳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은 항목만의 조합이 아닙니다.
- ④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 승계 규정(ㄴ)은 법률상 명시된 정당한 승계 사유로서 옳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상속인은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간 지위 승계가 허용되므로 ㄷ은 틀렸고,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등록 취소 유예기간은 1개월이 아닌 6개월이므로 ㄹ도 틀렸으며, 합병 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지위를 승계하므로 ㅁ도 틀려 옳지 않은 것만을 정확히 고른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승계할 수 없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간은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승계할 수 없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간은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