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제택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화물운송론○ 「항공사업법」상 ( )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이 미화 ( )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 ①상업서류 송달업, 200
- ②상업서류 송달업, 250
- ③상업서류 송달업, 300
- ④국제특송업, 250
- ⑤국제특송업, 3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항공사업법상 수출입 서류 및 부수 견본품을 항공기로 송달하는 사업의 공식 명칭은 상업서류 송달업이며, 관세법 시행규칙상 견품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기준은 미화 250달러 이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앞의 사업 명칭은 맞으나, 관세법령상 견품 면세 기준 금액인 미화 250달러가 아닌 200달러를 제시하여 잘못되었습니다.
- ② 항공사업법상 해당 사업의 법적 명칭인 상업서류 송달업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상용견품 면세 한도인 미화 250달러를 모두 올바르게 나열하였습니다.
- ③ 사업 명칭은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옳지만, 견품 면세 기준 금액을 법정 기준(미화 250달러)보다 높은 300달러로 제시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견품 면세 기준 금액은 미화 250달러로 맞지만, 항공사업법상 법정 업종 명칭은 국제특송업이 아닌 상업서류 송달업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⑤ 법정 업종 명칭인 상업서류 송달업 대신 국제특송업을 쓰고, 견품 면세 한도 역시 미화 250달러가 아닌 300달러를 제시하여 두 항목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항공사업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은 우편법상 서신 독점의 예외로서 수출입 관련 서류와 부수 견본품을 신속히 항공 운송하는 업종을 뜻합니다.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상용견품이나 광고용품 중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로서 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국제특송 및 통관 실무에서는 서류 외에 소액 견품의 면세 한도와 사업자 법적 지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상용견품이나 광고용품 중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로서 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국제특송 및 통관 실무에서는 서류 외에 소액 견품의 면세 한도와 사업자 법적 지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