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선박법」에 의한 소형선박의 정의이다. ( )에 알맞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화물운송론「선박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 )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 )톤 미만인 부선
- ①20, 50
- ②20, 100
- ③20, 200
- ④40, 100
- ⑤40, 2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박법」에 따르면 소형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20과 10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선과 범선의 기준인 20톤 미만은 맞지만, 부선의 기준은 50톤 미만이 아니라 100톤 미만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③ 기선 및 범선의 기준은 20톤 미만이 맞으나, 부선에 대한 소형선박 상한 기준은 200톤 미만이 아니라 100톤 미만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부선의 기준인 100톤 미만은 맞지만, 기선 및 범선의 기준 톤수는 40톤 미만이 아니라 20톤 미만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기선 및 범선의 기준은 20톤 미만, 부선의 기준은 100톤 미만이므로 40톤과 200톤을 제시한 것은 두 수치 모두 틀립니다.
관련 개념
「선박법」상 선박은 추진 장치 유무와 구조에 따라 기관을 사용하는 기선, 돛을 이용하는 범선, 자체 추진력이 없어 주로 예인되는 부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법에서는 행정 관리 및 선박 등록의 편의와 규제 차등 적용을 위해 일정 기준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으로 별도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소형선박의 기준은 선종에 따라 다르며, 기선과 범선은 총톤수 20톤 미만, 부선은 총톤수 100톤 미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행정 관리 및 선박 등록의 편의와 규제 차등 적용을 위해 일정 기준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으로 별도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소형선박의 기준은 선종에 따라 다르며, 기선과 범선은 총톤수 20톤 미만, 부선은 총톤수 100톤 미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