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안해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선사와 화주 간 지속적인 관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②연안 선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선박금융기법 개발을 통해 연안 선사의 경영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
- ③연안 해운은 육상운송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 ④현행 연안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선박 3척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 ⑤선복량 과잉을 방지하고 적정 선박량의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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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운법령상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은 보유 선박 척수가 아닌 일정 총톤수 이상의 선박 보유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척 이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용선계약이나 장기운송계약은 선사에게 안정적인 물동량을 보장하고, 화주에게는 안정적인 운임과 수송 능력을 제공하여 상호 신뢰를 높이고 연안해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 ② 영세한 연안 선사들이 노후 선박을 현대화하고 신조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선박금융이나 금융 지원 기법을 마련하는 것은 경영 정상화 및 선대 현대화에 필수적입니다.
- ③ 도로 중심의 육상운송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고 도로 혼잡 비용을 줄이는 연안해운을 촉진하기 위해 유류세 보조나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 ④ 해운법 시행규칙상 내항화물운송사업(연안운송사업)의 면허·등록 기준은 선박 척수가 3척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화물선 기준 선박 총톤수 100톤 이상 등 톤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박 3척 이상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운임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선 해체 보조금, 신규 진입 시 선복량 수급 조절 등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
연안해운은 대량 화물을 장거리로 운송할 때 육상운송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친환경 운송수단입니다.
그러나 선사의 영세성, 선박 노후화, 육상운송 대비 긴 운송 시간 및 연계 수송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화주와 선사 간 장기 운송 협력, 친환경 선박 전환 및 세제·금융 지원, 적정 선복량 유지 등을 통한 연안해운 활성화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사의 영세성, 선박 노후화, 육상운송 대비 긴 운송 시간 및 연계 수송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화주와 선사 간 장기 운송 협력, 친환경 선박 전환 및 세제·금융 지원, 적정 선복량 유지 등을 통한 연안해운 활성화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