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국제물류론ㄱ: 기존의 운송계약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협약 사이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해상, 육상, 항공 등의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ㄴ: 전(全)운송구간에 걸쳐 모두 동일내용의 책임을 복합운송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발생장소나 운송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원칙, 동일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화물손해 발생 시 복합운송인이 하청운송인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 ①ㄱ: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Uniform Liability System
- ②ㄱ: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 ③ㄱ: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Network Liability System
- ④ㄱ: Network Liability System ㄴ: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 ⑤ㄱ: Network Liability System ㄴ: Uniform Liability System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손해 발생 구간이 판명된 경우 해당 구간의 국제조약 및 법률을 따르는 체계는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이며, 전 운송구간에 걸쳐 운송수단과 발생장소를 불문하고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는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정 단일책임체계와 단일책임체계의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사고 발생 구간의 법률과 조약을 따르는 이종책임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 ② 단일책임체계와 수정 단일책임체계의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구간별 조약을 따르는 이종책임체계이며, 두 번째 설명은 전 운송구간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순수 단일책임체계입니다.
- ③ 두 설명의 대상이 서로 뒤바뀌어 매칭되어 있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구간별 법률을 따르는 체계가 이종책임체계이고, 전 구간 단일 원칙을 따르는 체계가 단일책임체계입니다.
- ④ 이종책임체계와 수정 단일책임체계의 조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원칙적으로 단일 책임을 적용하되 예외를 두는 절충식이 아니라, 전 구간 불문하고 동일 책임을 지는 순수 단일책임체계입니다.
- ⑤ 손해 발생 구간의 조약 및 법률을 준용하는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와, 구간을 불문하고 전 운송구간에 걸쳐 동일한 원칙과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를 바르게 연결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크게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절충식 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로 구분됩니다.
이종책임체계는 사고 발생 구간의 단일운송 법규나 조약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존 협약과의 충돌을 피하지만, 손해 발생 구간이 불명확한 은폐손해(Concealed Damage) 처리 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단일책임체계는 전 구간에 동일한 책임 원칙과 한도액을 적용하여 화주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실제 운송을 수행한 하청운송인과의 구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종책임체계는 사고 발생 구간의 단일운송 법규나 조약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존 협약과의 충돌을 피하지만, 손해 발생 구간이 불명확한 은폐손해(Concealed Damage) 처리 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단일책임체계는 전 구간에 동일한 책임 원칙과 한도액을 적용하여 화주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실제 운송을 수행한 하청운송인과의 구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