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약정될 수 있다. FOB, CIF와 같은 Incoterms® 2010의 정형무역거래규칙이 포함되는 무역계약 조건은?
국제물류론- ①Terms of Quality
- ②Terms of Quantity
- ③Terms of Price
- ④Terms of Packing
- ⑤Terms of Claim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Incoterms의 정형무역거래조건은 물품 인도시점과 위험의 이전뿐만 아니라 운임, 보험료 등 대금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의 분기점을 명시하므로 가격조건에 속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질조건은 견본, 표준품, 상표, 규격 등에 의해 매매 대상 물품의 품질 수준과 결정 시기를 약정하는 내용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수량조건은 개수, 중량, 용적 등 물품의 수량 단위와 과부족 용인 조항(More or Less Clause) 등을 약정하는 항목이므로 관련이 없다.
- ③ 가격조건은 물품 대금의 결정 방식과 함께 운임, 보험료, 통관비 등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며, Incoterms의 정형무역거래조건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정답이다.
- ④ 포장조건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 방식, 재료, 화인(Shipping Mark) 등을 정하는 약정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클레임조건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 제기 기한, 중재 조항 등 분쟁 해결 방식을 규정하는 조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관련 개념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는 품질·수량·가격·선적·결제·보험·포장·클레임 해결 조건 등이 포함된다.
정형무역거래규칙인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인도 장소, 위험 이전 시점,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부담 한계를 표준화한 규칙이다.
따라서 거래 물품의 대금 산정 기준 및 제반 비용 포함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격조건의 핵심 내용으로 약정된다.
정형무역거래규칙인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인도 장소, 위험 이전 시점,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부담 한계를 표준화한 규칙이다.
따라서 거래 물품의 대금 산정 기준 및 제반 비용 포함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격조건의 핵심 내용으로 약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