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8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 번째 항목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회사를 포함한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두 번째 항목은 소속된 가맹점이 아닌 소속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한 주선이므로 허용되어 옳다. 따라서 첫 번째 항목을 포함하여 옳지 않다.
• ② 첫 번째 항목은 명의이용 금지 원칙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명의 대여도 금지되므로 틀리다. 세 번째 항목은 다단계 주선 방지를 위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틀리다. 따라서 옳지 않다.
• ③ 두 번째 항목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다른 운송가맹점에 주선하는 것이 가능하여 옳다. 그러나 세 번째 항목은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유상 중개 의뢰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어 틀리다. 따라서 옳지 않다.
• ④ 두 번째 항목은 소속된 가맹점에 대한 주선만 금지되므로 소속되지 않은 가맹점에 주선하는 것은 적법하여 옳다. 네 번째 항목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가 법령상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여 옳다. 따라서 옳은 항목만을 묶은 올바른 설명이다.
• ⑤ 세 번째 항목은 화주에게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유상 중개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틀리다. 네 번째 항목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가 재계약·중개·대리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옳다. 따라서 세 번째 항목을 포함하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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