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④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⑤철도사업자는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철도운송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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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하여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을 위해 자격이나 신체검사 등 철도안전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②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는 공익적 정보 및 서신 전달을 위해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하여야 하므로, 이를 운송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 ③ 이용자의 신뢰 보호와 정시성 유지를 위해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고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 이용자의 알 권리와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운임·요금표, 감면 사항 및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역이나 영업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⑤ 공공교통수단으로서 부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나 화물 운송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철도운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사업자는 인가 또는 신고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부 금지 등 공정한 운송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물과 신문 등 공익적 성격의 화물에 대해서는 여객이나 화물 운송에 부수하여 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