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과 관련되는 국제규범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ㄱ. Rotterdam Rules | ㄴ. Hague Rules |
| ㄷ. Montreal Agreement | ㄹ. Hamburg Rules |
| ㅁ. Hague-Visby Rules | ㅂ. Guadalajala Convention |
- ①ㄱ, ㄷ
- ②ㄴ, ㄷ
- ③ㄴ, ㅂ
- ④ㄷ, ㅂ
- ⑤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제시된 규범 중 몬트리올 협정(ㄷ)과 과달라하라 협약(ㅂ)은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및 실제운송인의 책임 관계를 다루는 항공운송 관련 규범이며, 나머지는 모두 해상운송 조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로테르담 규칙(ㄱ)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하되 육상·철도 등이 연계된 복합운송을 규율하기 위해 채택된 UN 해상화물운송협약이므로 항공운송 규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몬트리올 협정(ㄷ)은 항공운송 규범이 맞습니다.
- ② 헤이그 규칙(ㄴ)은 1924년 제정되어 선하증권과 관련된 해상운송인의 책임 한계 및 면책 사유를 정한 전통적인 해상운송 국제협약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과달라하라 협약(ㅂ)은 바르샤바 조약을 보완하여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항공운송 규범이지만, 헤이그 규칙(ㄴ)은 선하증권에 관한 해상운송 국제규범입니다.
- ④ 몬트리올 협정(ㄷ)은 미국 노선의 항공운송인 배상책임한도액을 증액한 항공 협정이며, 과달라하라 협약(ㅂ)은 항공운송에서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항공운송 관련 협약으로 둘 다 옳습니다.
- ⑤ 함부르크 규칙(ㄹ)과 헤이그-비스비 규칙(ㅁ)은 모두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대표적인 해상운송 국제조약이므로 항공운송 규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항공운송은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을 시작으로 헤이그 의정서, 과달라하라 협약, 몬트리올 협정 및 협약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운송 및 해상 연계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다루는 해상운송 관련 조약입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인의 책임 체계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