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이면에 표기되어 있는 다음 약관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물류론Any reference on the face hereof to marks, numbers, descriptions, quality, quantity, gauge, weight, measure, nature, kind, value and any other particulars of the Goods is as furnished by the Merchant, and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thereof.
The Merchant warrants to the Carrier that the particulars furnished by him are correct and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loss, damage, expenses, liability, penalties and fines arising or resulting from inaccuracy thereof.
- ①New Jason Clause
- ②Both to Blame Clause
- ③Unknown Clause
- ④Paramount Clause
- ⑤Lie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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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제시된 영문 조항은 송하인이 기재한 화물의 수량, 중량, 품질 등 세부 내역에 대해 운송인이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고 면책된다는 부지약관(Unknown Clause)의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 제이슨 약관은 항해 과실 등으로 공동해손이 발생했을 때 화주가 운송인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이므로 지문의 화물 명세 면책 내용과 무관합니다.
- ② 쌍방과실충돌약관은 선박 충돌 시 미국 해상법에 따른 운송인의 간접적 손해배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에게 손해 분담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 ③ 부지약관은 화물의 기호, 번호, 중량, 수량 등 송하인이 제공한 세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시된 지문의 약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지상약관은 헤이그 규칙 등 특정 국제조약이나 준거법을 해당 선하증권에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선언하는 조항입니다.
- ⑤ 유치권 약관은 운임이나 기타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을 유치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의 부지약관(Unknown Clause)은 송하인이 제공한 화물의 수량, 중량, 품질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운송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음을 선언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하는 면책 약관입니다.
선하증권 표면에 'Said to contain'이나 'Weight, measure, marks, numbers unknown' 등의 문구로 표시되거나 이면약관에 상세히 규정됩니다.
이 약관을 통해 운송인은 화물의 내부 상태나 세부 내용 불일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며, 부정확한 통지로 발생하는 손해는 송하인이 담보하게 됩니다.
선하증권 표면에 'Said to contain'이나 'Weight, measure, marks, numbers unknown' 등의 문구로 표시되거나 이면약관에 상세히 규정됩니다.
이 약관을 통해 운송인은 화물의 내부 상태나 세부 내용 불일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며, 부정확한 통지로 발생하는 손해는 송하인이 담보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