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
국제물류론( )은/는 세계적인 물류보안 강화 조치로 인한 무역원활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국 세관이 수출업자, 수입업자, 제조업자, 관세사, 운송사, 창고업자,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우수업체로 공인해 줌으로써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①ISPS Code
- ②CSI
- ③C-TPAT
- ④ISO 28000
- ⑤AEO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각국 세관이 무역 공급망 참여 업체의 법규준수도와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하고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으로, 선박과 항만 시설 자체의 물리적 보안 체계를 다루므로 세관 공인 제도와 거리가 멉니다.
- ②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주도로 해외 주요 환적항에서 미국행 고위험 컨테이너를 사전 선별·검사하는 컨테이너 보안 협정 프로그램입니다.
- ③ 미국 관세청이 9·11 테러 이후 도입한 민관 파트너십 기반의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국한된 자발적 민간 협력 제도입니다.
- ④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민간 표준 인증 규격으로, 세관 당국이 부여하는 공인 제도가 아닙니다.
- ⑤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각국 세관이 무역 공급망 관련 업체를 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각국 관세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 수준을 공인하는 국제 표준 제도입니다.
공인된 기업은 신속 통관, 검사 비율 축소 등 통관 절차상의 다양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관 검사 축소 및 우선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역원활화에 기여합니다.
공인된 기업은 신속 통관, 검사 비율 축소 등 통관 절차상의 다양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관 검사 축소 및 우선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역원활화에 기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