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야 한다.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④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 ⑤공제조합이 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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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복권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기인 요건 관련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정관을 작성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복권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연합회 설립 관련으로, 운송사업자협회, 운송주선사업자협회, 운송가맹사업자협회는 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전국 단위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관련으로,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시·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공제규정 인가 관련으로, 조합에 고용된 사람의 업무상 재해 손실 보상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법률상 복권된 사람은 정상적으로 권리를 회복하였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법률상 복권된 사람은 정상적으로 권리를 회복하였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