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원 구성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위원의 자격 요건에는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 대표나 주민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상 2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맞습니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기술하여 틀렸습니다.
- ⑤ 회의 개최 주기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및 유통 분쟁 조정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부구청장·부시장·부군수를 회장으로 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모두 재적·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부구청장·부시장·부군수를 회장으로 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모두 재적·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