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91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점가진흥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상점가진흥조합 결성 시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으므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되므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에는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가 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는 해당 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이므로, 1천분의 10 이내라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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