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운송의 운행제한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화물운송론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총중량 ( ㄱ )톤, 축하중 ( ㄴ )톤을 초과하거나 적재적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차량으로서 중량 측정계의 오차 ( ㄷ )%를 감안하여 그 이상 시 고발조치하고 일정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 ①ㄱ: 40, ㄴ: 10, ㄷ: 5
- ②ㄱ: 40, ㄴ: 10, ㄷ: 10
- ③ㄱ: 50, ㄴ: 12.5, ㄷ: 5
- ④ㄱ: 50, ㄴ: 12.5, ㄷ: 10
- ⑤ㄱ: 60, ㄴ: 15, ㄷ: 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도로법령상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운행제한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이며, 현장 단속 시 중량 측정계 오차는 10%를 감안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오차 범위를 5%로 제시하여 옳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 및 단속 실무상 기계적 오차 감안 범위는 10%입니다.
- ② 도로법상 운행제한 기준인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과 계측 오차 허용치 10%를 모두 정확하게 제시하여 옳습니다.
- ③ 총중량 50톤, 축하중 12.5톤, 계측 오차 5%는 법령상 기준 및 계측 오차 허용치에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④ 계측 오차 10%는 맞으나, 총중량 기준은 50톤이 아닌 40톤이며 축하중 기준은 12.5톤이 아닌 10톤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총중량 60톤, 축하중 15톤, 오차 5%는 모두 도로법령상의 기준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 기준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 위험 방지를 위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한 단속 시 현장 기기의 기계적 오차 및 측정 환경을 감안하여 중량 측정계의 오차 범위를 1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단속 및 처벌은 허용 오차 10%를 초과하는 축하중 11톤, 총중량 44톤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속 시 현장 기기의 기계적 오차 및 측정 환경을 감안하여 중량 측정계의 오차 범위를 1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단속 및 처벌은 허용 오차 10%를 초과하는 축하중 11톤, 총중량 44톤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