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관한 국제규칙인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선박의 감항능력(내항성) 담보에 관한 주의의무 규정의 삭제
- ②화재면책의 폐지 및 운송인 책임한도액의 인상
- ③항해과실 면책조항의 신설
- ④면책 카탈로그(Catalogue)의 폐지
- ⑤지연손해에 관한 운송인 책임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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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함부르크 규칙은 화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헤이그 규칙 체계의 17개 면책목록을 전면 폐지하였으므로, 항해과실 면책조항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은 헤이그 규칙과 달리 별도의 독립 조항으로 두지 않고, 운송기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과실추정 책임주의로 통합되면서 개별 주의의무 조항 자체는 삭제되었습니다.
- ② 화재에 관한 종전의 무조건적 면책 카탈로그 조항을 폐지하였으며(단, 화주의 입증책임 규정은 둠), 책임한도액을 헤이그-비스비 규칙보다 인상하여 포장당 835 SDR 또는 kg당 2.5 SDR로 높였습니다.
- ③ 항해과실 면책은 함부르크 규칙에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선장이나 해원의 항해상·선박관리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운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④ 헤이그 규칙에 열거되어 있던 17가지 면책 카탈로그를 전면 폐지하고, 손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포괄적 과실추정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 ⑤ 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에 대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지연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함부르크 규칙(1978)은 선주 중심이었던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 주도로 제정된 해상운송조약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17개 면책 카탈로그를 전면 폐지하고 운송인에게 과실추정주의에 따른 종합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운항 전 기간에 걸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