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흘수(Draft)는 선박의 수중에 잠기지 않는 수면 위의 선체 높이로 예비부력을 표시한다.
- ②편의치적(FOC)은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자치령 또는 속령에 치적할 경우 선원고용의 융통성과 세제혜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③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기준 등을 점검하는 행위이다.
- ④재화중량톤수(DWT)는 흘수선을 기준으로 화물이 적재된 상태의 선박과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운임톤(Revenue Ton)은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으로 톤세, 항세,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국 통제(PSC)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 따른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흘수는 수면에서 선체 최하단(용골 밑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합니다. 수면 위 선체 높이로 예비부력을 나타내는 것은 건현(Freeboard)입니다.
- ② 해외이적 방지를 위해 자치령이나 특수 등록처에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제2선적제도(국제선박등록제도)입니다. 편의치적은 선주가 소유 선박을 규제가 적고 세제 혜택이 큰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③ 항만국 통제는 해상 안전 확보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이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시정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 ④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화물·연료·용수 등의 최대 적재 중량(만재배수량에서 경하배수량을 뺀 값)입니다. 선박 자체의 중량까지 합산한 것은 배수톤수입니다.
- ⑤ 항세나 톤세,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은 선박의 직접 수익 창출 구역 용적인 순톤수(NT)입니다. 운임톤은 화물의 중량과 용적 중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운임 계산용 단위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에서는 선박의 크기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 등 다양한 톤수 기준을 사용합니다.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기항국 정부가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는 항만국 통제(PSC)와 같은 국제적 감독 제도가 운영됩니다.
아울러 선박의 등록 국가와 관련하여 세제 혜택 및 편의를 위한 편의치적(FOC)과 자국선대 보호를 위한 제2선적제도 등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기항국 정부가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는 항만국 통제(PSC)와 같은 국제적 감독 제도가 운영됩니다.
아울러 선박의 등록 국가와 관련하여 세제 혜택 및 편의를 위한 편의치적(FOC)과 자국선대 보호를 위한 제2선적제도 등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