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개품운송계약은 선하증권에 의해 증빙되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 ②용선계약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용선자를 보호하기 위해 Hague-Visby Rules 같은 강행법규에 의해 규율된다.
- ③정기선운송의 경우 부정기선운송에 비해 해운시황에 따른 배선축소나 운항항로에서의 철수 등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 ④부정기선운송의 운임은 해운시장에서 물동량과 선복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정기선 운임에 비해 불안정하다.
- ⑤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선박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일체의 속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킨 상태로 용선자에게 인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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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용선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되는 사적 자치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품운송과 달리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같은 강행규정으로 직접 규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품운송은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인쇄한 선하증권 뒷면의 정형 약관에 송하인이 포괄적으로 동의하여 성립하므로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 ② 용선계약은 선주와 용선자가 대등한 교섭력을 전제로 자유롭게 조건을 교섭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화주를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비스비 규칙 같은 국제협약 강행규정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 ③ 정기선은 공표된 운항 일정과 지정 항로를 준수해야 하는 공공 운송 서비스의 성격을 띠므로, 수시로 시황에 따라 항로를 변경하는 부정기선에 비해 배선 축소나 철수가 어렵습니다.
- ④ 부정기선 시장은 수요인 화물량과 공급인 선복량의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임이 민감하게 결정되므로 정기선 운임동맹이나 고시 운임에 비해 가격 변동 폭이 큽니다.
- ⑤ 정기용선은 선주가 항해에 필요한 감항성을 갖추고 선원과 의장을 완전히 구비하여 선박의 상업적 사용 권한을 용선자에게 넘기는 형태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계약은 크게 화물 낱개를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과 선박 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빌리는 용선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미리 정한 선하증권 약관에 화주가 동의하는 부합계약 형태를 띠므로, 약자인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 강행법규의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용선계약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며 강행규정인 국제운송협약이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미리 정한 선하증권 약관에 화주가 동의하는 부합계약 형태를 띠므로, 약자인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 강행법규의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용선계약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며 강행규정인 국제운송협약이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