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규칙의 주요 개정 특징과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Incoterms® 2010 규칙은 Incoterms 2000 규칙에 비해 규칙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되었다.
- ②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은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조건이다.
- ③Incoterms® 2010 규칙은 국제매매계약 및 국내매매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 ④전자적 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메시지로 구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서류에 상응하는 기능을 하는 일련의 정보를 말한다.
- ⑤포장(Packaging)은 물품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는 것과 포장된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Incoterms® 2010 규칙에서는 포장된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무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Incoterms 2010에서 포장(Packaging)은 계약 합치 포장과 운송 적합 포장만을 의미하며, 컨테이너 내 적입(Stowage)은 규칙에서 다루지 않고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서 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규칙 수 감소: 2000 버전의 D군 조건 중 DAF, DES, DEQ, DDU가 폐지되고 DAT와 DAP가 신설되어 전체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 ② 복합운송 사용 가능 규칙: 단일 또는 여러 운송수단이 결합된 복합운송에 적합한 규칙은 7가지(EXW, FCA, CPT, CIP, DAT, DAP, DDP)로 분류된 체계가 맞습니다.
- ③ 국내외 매매계약 적용: 유럽연합(EU) 등 무관세 통상권역 확대로 국내 거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 및 국내 매매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공식화했습니다.
- ④ 전자적 기록 및 절차: 당사자 간 합의나 상관습에 따라 종이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 메시지 정보 체계를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⑤ 포장의 정의와 컨테이너 적입: 본 규칙에서 포장은 매매계약 일치 및 운송 적합 포장만을 의미하며, 컨테이너나 운송수단 내부로의 적입(Stowage)은 당사자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10은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13개 조건을 11개로 축소 개편하고, 공식 명칭에 국내 거래를 포함하여 국내외 매매계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운송방식에 따라 단일 및 복합운송 규칙 7개(EXW, FCA, CPT, CIP, DAT, DAP, DDP)와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 4개(FAS, FOB, CFR, CIF)의 두 그룹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아울러 EDI 등 전자 통신의 발전을 반영하여 종이 서류와 대등한 전자적 기록 및 절차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운송방식에 따라 단일 및 복합운송 규칙 7개(EXW, FCA, CPT, CIP, DAT, DAP, DDP)와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 4개(FAS, FOB, CFR, CIF)의 두 그룹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아울러 EDI 등 전자 통신의 발전을 반영하여 종이 서류와 대등한 전자적 기록 및 절차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