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인증우수물류기업 ㄴ. 국제물류주선업자
ㄷ. 물류관리사 ㄹ.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①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상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증, 물류관리사의 자격증,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증은 모두 타인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증서를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네 대상이 모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물류주선업자와 물류관리사뿐만 아니라 인증우수물류기업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도 각각 인증서 및 지정증 대여가 금지되므로 일부만 나열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우수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외에 물류관리사 또한 자격증 대여 및 명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인증우수물류기업, 물류관리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외에 등록증 대여가 금지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관리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외에 인증서 대여가 금지되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상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증, 물류관리사의 자격증,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증은 모두 타인에 대한 명의 대여 및 증서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네 대상이 모두 포함된 설명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류관리사 자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우수물류기업 인증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물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당 자격이나 지위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에는 자격·등록·인증·지정의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