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69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4. ④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5. ⑤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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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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