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 ②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 ③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 ④물류시설의 개별화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 ⑤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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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물류시설의 '개별화'가 아니라 '연계화·집적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래수요 항목은 산업 및 물동량 변화에 맞추어 향후 필요한 시설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공급정책 항목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 ③ 지정·개발 항목은 물류단지 등의 입지 선정 및 단계적 개발 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④ 법령상 규정된 사항은 물류시설의 '연계화·집적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별화를 포함 사항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⑤ 기능개선 및 효율화 항목은 노후화된 물류시설의 현대화와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종합계획에는 물류시설의 수요 전망, 공급 정책, 지정·개발, 연계화·집적화·정보화, 환경친화적 시설 전환,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 인프라는 개별적으로 분산되기보다 상호 연계되고 집적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개별화'가 아닌 '연계화 및 집적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종합계획에는 물류시설의 수요 전망, 공급 정책, 지정·개발, 연계화·집적화·정보화, 환경친화적 시설 전환,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 인프라는 개별적으로 분산되기보다 상호 연계되고 집적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개별화'가 아닌 '연계화 및 집적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