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3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 ○ 세관에서 물류기업이 일정 수준 … 정답과 해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

○ 세관에서 물류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이다.
○ 세계관세기구(WCO)는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표준협력 제도로서 도입하였다.
○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가에서도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류관리론

①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②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③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④ISF(Importer Security Filing)
⑤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세계관세기구(WCO)의 민·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물류 주체에게 신속 통관 혜택을 주고,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상대국 혜택까지 제공하는 제도는 AEO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는 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 표준협력 프레임워크에 기초하며, 공인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신속 통관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② 컨테이너 안보구상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미국 입항 컨테이너로 인한 테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의 선적 항구에 미국 세관원을 파견하여 고위험 화물을 사전 선별·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인 기업 통관 우대 및 상호인정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③ 세관-무역 대테러 파트너십은 미국 세관당국이 민간 기업과 자발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미국 독자 제도이므로 세계관세기구가 주도한 국제 표준협력 제도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수입자 보안신고 제도는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해상 화물에 대해 출항 24시간 전까지 수입자와 운송인이 화물 정보를 미국 세관에 사전 전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10+2 규정으로, 기준 충족 기업에 특혜를 주는 공인 제도와 무관합니다.
⑤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은 세계관세기구가 아닌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을 통해 도입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물리적 테러 방지 규정입니다.

[물류관리사 제24회(2020) 38번]

선지별 오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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