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 면책이었던 항해 과실을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헤이그 규칙에서는 지연손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③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책임 구간이 ‘from Receipt to Delivery’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from Tackle to Tackle’로 축소하였다.
- ④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1포장당 또는 단위당 100파운드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SDR을 사용하여 책임한도액을 인상하였다.
- ⑤헤이그 규칙에서는 선박화재가 면책이었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면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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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헤이그 규칙의 운송책임 기간은 선적부터 양하까지인 'Tackle to Tackle'이었으며, 함부르크 규칙에서 화주 보호를 위해 수령부터 인도까지인 'Receipt to Delivery'로 책임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 규칙은 항해 과실(선장·선원 등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상의 과실)을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명시하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과실추정주의 원칙에 따라 항해 과실 면책을 폐지하고 운송인의 책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② 헤이그 규칙에는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함부르크 규칙은 인도 지연손해(지연 기간 및 한도액)를 명문으로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③ 헤이그 규칙의 운송인 책임 기간이 태클에서 태클까지(Tackle to Tackle, 선적부터 양하까지)였으며, 함부르크 규칙에서 이를 수령부터 인도까지(Receipt to Delivery,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규칙의 책임 구간이 서로 뒤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 ④ 헤이그 규칙의 책임한도는 포장 또는 단위당 100영국파운드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SDR 통화단위를 도입하여 포장·단위당 835 SDR 또는 총중량 1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으로 한도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⑤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실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한 선박 화재를 일반적 면책사유로 규정하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화재에 대한 별도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인의 책임 체계는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에서 시작하여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1968),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에게 유리한 선적부터 양하까지(Tackle to Tackle)의 구간과 항해과실 면책 등 17가지 면책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화주의 권익을 강화한 함부르크 규칙은 수령부터 인도까지(Receipt to Delivery)로 책임 기간을 확대하고, 과실추정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항해과실 및 상업과실의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