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협약과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항공협정이란 항공협상의 산출물로서 항공운송협정 또는 항공서비스협정이라고 한다.
- ②국제항공에 대한 규제 체계는 양자 간 규제와 다자 간 규제로 나누어진다.
- ③항공협정은 ‘바젤 협정’을 표준으로 하여 정의 규정, 국내법 적용, 운임, 협정의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 ④상무협정은 항공사 간 체결한 협정으로 공동운항 협정, 수입금 공동배분 협정, 좌석 임대 협정, 보상금 지불 협정 등이 있다.
- ⑤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는 ‘시카고 조약’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어 국제항공 문제를 다루는 기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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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양자 간 항공운송협정의 표준적 모범이 된 협정은 1946년 미·영 간 체결된 '버뮤다 협정'이며,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 이동 통제에 관한 환경 협약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은 정부 간 항공회담의 결과물로서 양국 간 정기 항공노선의 개설과 운항권 등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 ② 국제항공은 시카고 협약과 같은 다자간 국제조약에 따른 규제와, 개별 국가 간 양자 항공협정에 따른 규제 체계로 양분되어 운영됩니다.
- ③ 양국 간 양자 항공협정의 세계적 표준 모델이 된 것은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버뮤다 협정(Bermuda Agreement)입니다.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를 통제하기 위한 환경 협약이므로 항공협정의 표준 모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④ 국가 간 협정과 구별되는 상무협정(Commercial Agreement)은 항공사 간에 체결되는 실무 협정으로, 코드셰어(공동운항), 좌석 임대, 풀(수익 공동배분) 협정 등이 이에 속합니다.
- ⑤ 1944년 시카고 조약(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 협정을 통해 영공 통과권, 기술 착륙권 등 하늘의 자유 개념이 체계화되어 현대 국제항공 질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민간항공협정은 다자간 협약인 시카고 조약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국가 간 실질적인 운항 권리와 노선 개설 등은 양자 간 체결하는 항공운송협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항공협정의 표준 모델로는 1946년 미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버뮤다 협정(Bermuda Agreement)이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환경 협약인 바젤 협약 등과는 무관합니다.
항공사 차원에서는 편명 공유, 좌석 임대,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하는 상무협정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항공협정의 표준 모델로는 1946년 미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버뮤다 협정(Bermuda Agreement)이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환경 협약인 바젤 협약 등과는 무관합니다.
항공사 차원에서는 편명 공유, 좌석 임대,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하는 상무협정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