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관련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Usance) 환어음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 ②표준품 매매(Sales by Standard)란 공산품과 같이 생산될 물품의 정확한 견본의 제공이 용이한 물품의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 ③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벌크 화물(bulk cargo)에 관하여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한, 5%까지의 과부족이 용인된다.
- ④CAD(Cash Against Document)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거하여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한다.
- ⑤FAQ(Fair Average Quality)는 양륙항에서 물품의 품질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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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UCP 600 제30조 b항에 따라 신용장에서 수량 과부족을 금지하지 않고 개수가 아닌 산물(벌크 화물)인 경우,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의 수량 과부족이 허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D/P 방식은 수입상이 서류를 인수하기 위해 대금을 즉시 결제해야 하므로, 기한부 환어음이 아닌 일람출급(Sight) 환어음이 사용됩니다. 기한부 환어음이 첨부되는 방식은 어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인도하는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입니다.
- ② 표준품 매매는 농수산물, 광산물 등 매매 당시 실물 견본을 제시하기 곤란한 1차 산품의 거래에 주로 적용됩니다. 공산품과 같이 사전에 동일 규격으로 제조되어 정확한 견본 제공이 쉬운 물품은 견본 매매(Sales by Sample)가 적용됩니다.
- ③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0조)에 의하면 포장되지 않은 곡물, 광석 등 산적화물(벌크 화물)은 신용장상 수량 과부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총 청구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 범위 내의 과부족이 자동적으로 용인됩니다.
- ④ CAD는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수입상의 해외지사나 대리인(또는 거래은행)에 직접 제시하여 현금과 상환하는 송금방식 결제 형태로,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무어음 거래입니다. 추심통일규칙(URC 522)에 따라 환어음을 은행을 통해 추심하는 방식은 D/P나 D/A입니다.
- ⑤ FAQ(평균중등품질조건)는 해당 연도 동종 물품의 수확지 또는 출하지에서의 중등 품질을 인도 기준으로 삼는 조건으로, 양륙항이 아닌 선적지 품질결정조건(Shipment Quality Terms)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무역계약의 8대 기본조건에는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포장, 분쟁해결 조건이 포함됩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0조 b항)에 따르면 개품 포장 수량이나 개별 품목 단위로 명시되지 않은 산물(Bulk Cargo)의 경우, 신용장에서 과부족을 금지하지 않는 한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의 수량 과부족(More or Less)이 허용됩니다. 또한 품질조건 중 FAQ는 주로 농산물 등에서 선적지 평균 품질을 기준으로 하며, 결제조건에서 D/P는 일람출급 어음, CAD는 환어음 미발행 송장거래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