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Incoterms® 2020 소개문(introduction)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국제물류론Likewise, with DDP, the seller owes some obligations to the buyer which can only be performed within the buyer’s country, for example obtaining import clearance. It may be physically or legally difficult for the seller to carry out those obligations within the buyer’s country and a seller would therefore be better advised to consider selling goods in such circumstances under the ( ㄱ ) or ( ㄴ ) rules.
- ①ㄱ: DAP ㄴ: DDP
- ②ㄱ: CPT ㄴ: DAP
- ③ㄱ: DAT ㄴ: DPU
- ④ㄱ: DAP ㄴ: DPU
- ⑤ㄱ: CIP ㄴ: DA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 의무를 부담하므로, 현지 사정상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매도인은 수입 통관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도착지 인도 조건인 DAP 또는 DPU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DAP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입 통관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DDP가 대안으로 함께 포함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DAP는 적절하지만, CPT는 선적지 인도 성격의 운송비지급 조건으로 도착지 인도를 전제하는 D규칙 간의 직접적인 대체 조건으로 소개문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DPU는 해당하지만, DAT는 2010 버전의 조건으로 2020 버전에서는 DPU로 명칭 및 내용이 개정되어 삭제된 조건입니다.
- ④ DDP에서 매도인의 수입 통관 이행이 어려울 때 매도인에게 수입 통관 의무가 없는 도착지 인도 조건인 DAP와 DPU를 대체 조건으로 권고하는 원문 지문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 ⑤ CIP는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이고 DAT는 Incoterms® 2020에서 폐지된 구 조건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20의 D규칙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DAP(도착지인도), DPU(도착지양하인도), DDP(관세지급인도)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DDP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 및 제세공과금 부담까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 최대 의무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수입국 현지에서 법적·물리적 사정 등으로 수입 통관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 통관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는 DAP 또는 DPU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가운데 DDP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 및 제세공과금 부담까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 최대 의무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수입국 현지에서 법적·물리적 사정 등으로 수입 통관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 통관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는 DAP 또는 DPU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