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의 해결에 이용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알선, 중재, 소송
- ②소송, 중재, 조정
- ③중재, 소송, 화해
- ④알선, 조정, 중재
- ⑤소송, 화해, 조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은 법원의 정식 재판(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므로, 소송을 제외하고 알선·조정·중재만으로 구성된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알선과 중재는 재판 외 해결 방식인 ADR에 해당하지만, 국가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ADR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중재와 조정은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에 해당하나, 사법기관을 통한 강제적 판결 절차인 소송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중재와 당사자 간 합의인 화해는 법원 외 분쟁해결 수단이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재판인 소송이 함께 제시되어 오답입니다.
- ④ 알선, 조정, 중재는 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의 조력이나 판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짓는 전형적인 ADR 수단들로만 올바르게 구성되어 정답입니다.
- ⑤ 화해와 조정은 재판 외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에 속하지만, 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는 소송이 포함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은 법원의 공권력에 의한 정식 재판(소송)을 대신하여 제3자의 개입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무역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ADR 방식으로는 당사자 간 양보로 합의를 도출하는 화해, 공정한 제3자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권고하는 알선과 조정, 그리고 중재인의 최종 판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재가 있습니다.
소송은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르는 전통적·강제적 해결 방식이므로 ADR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무역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ADR 방식으로는 당사자 간 양보로 합의를 도출하는 화해, 공정한 제3자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권고하는 알선과 조정, 그리고 중재인의 최종 판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재가 있습니다.
소송은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르는 전통적·강제적 해결 방식이므로 ADR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