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국적(선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전통적인 선박의 국적 취득 요건은 자국민 소유, 자국 건조, 자국민 승선이다.
- ②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는 선사는 자국의 엄격한 선박운항기준과 안전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제2선적제도는 기존의 전통적 선적제도를 폐지하고, 역외등록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 ④편의치적제도는 세제상의 혜택과 금융조달의 용이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 ⑤우리나라는 제2선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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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제2선적제도는 기존의 전통적 선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한 채 자국 선박의 편의치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완화된 기준의 등록제도를 병행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통적인 선적제도에서는 자국 해운과 조선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이 소유하고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며 자국 선원이 승선하는 엄격한 실질적 유대 관계(진정한 연계)를 국적 취득 요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②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은 선박 검사, 안전 설비, 선원 고용 규정 등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므로, 선사는 본국의 까다로운 운항 및 안전 규제를 회피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선적제도는 기존의 전통적 제1선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국 선박의 편의치적국 유출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과 규제를 완화한 별도의 등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④ 편의치적국은 법인세 감면, 등록세 인하 등 파격적인 조세 감면을 제공하고 외환 및 자금 차입 규제가 거의 없어 선박금융 조달이 용이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⑤ 우리나라는 1997년 제정된 국제선박등록법을 통해 외국인 선원 승선 허용, 관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제공하는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제2선적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의 국적은 선박이 특정 국가의 법률과 관할권에 종속됨을 나타내는 법적 신분입니다. 전통적 선적제도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세제 혜택과 비용 절감을 노리는 편의치적(FOC)이 확산되자, 전통 해운국들은 자국 선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적을 유지하며 규제를 완화한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하여 제2선적제도로서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