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상운송 관련서류는?
화물운송론○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은 화물을 인수할 당시에 포장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을 발행한다.
○ 사고부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므로,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일체의 클레임에 대해서 송화인이 책임진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수령한다.
- ①Letter of Credit
- ②Letter of Indemnity
- ③Commercial Invoice
- ④Certificate of Origin
- ⑤Packing Lis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 인수 시 하자가 발견되어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이 발행될 상황에서, 송화인이 양륙지 클레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고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기 위해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서류는 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보증서이므로, 화물 하자에 대해 송화인이 책임을 지는 각서가 아닙니다.
- ② 화물보상장(L/I)은 화물의 손상이나 결함이 발견되어 사고부 선하증권이 발행될 상황일 때, 송화인이 운송인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③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물품명세서이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운송인의 클레임 면책 및 무사고 B/L 발급 요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④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생산·제조된 국가를 증명하여 관세 혜택이나 통관 절차에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 ⑤ 포장명세서는 선적 화물의 포장 단위별 수량,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 명세서로,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 각서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화물의 상태에 하자가 없을 때 발행되는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과 포장 불량이나 수량 부족 등의 하자 비고가 기재되는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으로 구분됩니다.
신용장 거래 시 은행은 무사고 선하증권만을 매입(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자 내용이 기재되면 결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화인은 양륙지에서 운송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일체의 클레임을 자신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화물보상장(L/I)을 운송인에게 제공하고 Clean B/L을 교부받아 대금 결제를 원활히 진행합니다.
신용장 거래 시 은행은 무사고 선하증권만을 매입(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자 내용이 기재되면 결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화인은 양륙지에서 운송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일체의 클레임을 자신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화물보상장(L/I)을 운송인에게 제공하고 Clean B/L을 교부받아 대금 결제를 원활히 진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