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포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화물운송론ㄱ.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성질, 중량, 용량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ㄴ. 사업자가 운반하는 도중에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하는 경우, 운송물을 인도한 후 고객(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ㄷ.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고객(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ㄹ.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 인도예정일(시),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ㅁ.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고객(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포장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포장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ㄹ
- ④ㄴ, ㄹ, ㅁ
- ⑤ㄱ,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택배표준약관상 고객의 적합 포장 의무, 사업자의 승낙에 따른 보완 포장, 외관 주의사항 표시 의무는 옳으나, 재포장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추가 포장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므로 ㄱ, ㄷ, ㄹ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반 도중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한 경우 인도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② 송화인의 적합 포장 의무, 사업자의 고객 승낙을 통한 보완 포장, 수탁 후 포장 외부 기재사항 표시가 모두 약관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습니다.
- ③ 운반 중 재포장 시 사후 인도가 끝난 뒤 통지하도록 한 잘못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재포장 시 즉시 통지 의무 위반 및 부적합 포장 시 발생하는 추가 포장비용의 송화인 부담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포장이 운송에 부적합하여 승낙을 얻어 추가 포장한 비용은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청구하므로 옳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 제9조(포장)에 따르면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부적합한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충격량을 고려한 포장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추가 포장비용은 고객(송화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수탁 후 포장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며, 운반 중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한 때에는 인도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부적합한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충격량을 고려한 포장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추가 포장비용은 고객(송화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수탁 후 포장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며, 운반 중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한 때에는 인도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