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하나의 계약으로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全)과정에 걸쳐, 운송물을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②각 구간별로 분할된 운임이 아닌 전(全)구간에 대한 일관운임(through rate)을 특징으로 한다.
- ③1인의 계약운송인이 누가 운송을 실행하느냐에 관계없이 운송 전체에 대해 단일운송인책임(single carrier’s liability)을 진다.
- ④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신속하게 환적할 수 있는 컨테이너 운송의 개시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 ⑤NVOCC는 자신이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일관선하증권(through B/L)을 발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무선박운송인(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은 스스로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실제 해상운송인의 선복을 빌려 자기 명의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을 발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 결합은 복합운송의 본질적인 요건이며, 하나의 단일 계약으로 전 과정을 일관하여 운송하는 기본 정의에 부합합니다.
- ② 일관운임(through rate) 체계는 구간별 분할 운임이 아닌 전 구간에 대해 하나의 단일 운임을 책정하여 화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 ③ 단일운송인책임 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은 하청 운송인의 과실이나 실제 이행 주체와 상관없이 화주에 대해 전 구간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컨테이너의 등장은 모드 간 환적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육상·해상·항공 운송수단 간의 유기적 결합을 비약적으로 촉진시켰습니다.
- ⑤ 무선박운송인(NVOCC)은 명칭 그대로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운송인이며, 실운송인의 선복을 확보하여 자기 명의로 화주와 계약하고 증권을 발행하므로 선박을 소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복합운송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단일 계약과 일관 운임 체계하에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일관 수송하는 방식입니다.
복합운송인은 실제 운송을 누가 수행하는지와 무관하게 화주에 대해 전 구간의 운송 책임을 단일하게 부담합니다.
복합운송을 주도하는 주체는 선박 등 운송수단을 보유한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선복을 임차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도 포함됩니다.
복합운송인은 실제 운송을 누가 수행하는지와 무관하게 화주에 대해 전 구간의 운송 책임을 단일하게 부담합니다.
복합운송을 주도하는 주체는 선박 등 운송수단을 보유한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선복을 임차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도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