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복합운송증권은 물품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 ②복합운송증권은 운송계약 증거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 ③지시식으로 발행된 복합운송증권은 배서ㆍ교부로 양도가 가능하다.
- ④복합운송증권은 수령지로부터 최종인도지까지 전(全)운송구간을 운송인이 인수하였음을 증명한다.
- ⑤UNCTAD/ICC규칙(1991)상 복합운송증권은 유통성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UNCTAD/ICC 규칙(1991)에 따른 복합운송증권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유통성(negotiable)뿐만 아니라 비유통성(non-negotiable)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이 화물을 관리 하에 인수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수령증 기능을 수행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화주와 복합운송인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적절합니다.
- ③ 지시식으로 발행된 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은 배서와 서류의 교부를 통해 권리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복합운송인이 약정된 최초 수령지부터 최종 목적지의 인도지까지 단일 책임하에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명시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복합운송증권은 유통성 형태뿐만 아니라 비유통성 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성으로만 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여 전 운송 구간에 걸쳐 운송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B/L)과 마찬가지로 화물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그리고 권리증권의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에 따르면 복합운송증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통성(negotiable) 또는 비유통성(non-negotiable) 서류로 모두 발행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B/L)과 마찬가지로 화물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그리고 권리증권의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에 따르면 복합운송증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통성(negotiable) 또는 비유통성(non-negotiable) 서류로 모두 발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