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CCC(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1956)
- ②TIR(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e, 1959)
- ③ITI(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1971)
- ④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 1972)
- ⑤YAR(York - Antwerp Rules, 2004)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요크·앤트워프 규칙(YAR)은 해상운송 과정에서 선박과 화물의 공동 위험에 따른 공동해손의 범위와 정산을 규율하는 민간 통일 규칙이므로 컨테이너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CC는 1956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으로, 컨테이너의 일시 수입 시 관세 면제 및 통관 절차 간소화를 규정하는 컨테이너 관련 협약입니다.
- ② TIR 협약은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으로, 봉인된 컨테이너 및 차량을 이용하여 국경 통과 시 세관 검사를 면제하고 보세운송을 원활하게 해 주는 대표적인 운송 관련 협약입니다.
- ③ ITI 협약은 물품의 국제통과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으로, 컨테이너를 포함한 운송 수단에 적재된 화물의 국제 통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④ CSC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인간의 생명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 요건 및 정기 검사 의무를 규정한 국제해사기구(IMO) 주관 협약입니다.
- ⑤ 요크·앤트워프 규칙(YAR)은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범위, 인정 요건 및 분담액 정산 기준을 정한 국제 통일 규칙이며 컨테이너운송 자체를 규율하는 협약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관련 국제협약은 컨테이너의 통관 절차 간소화(CCC, ITI), 복합운송 및 도로 운송 중 보세운송(TIR), 컨테이너 자체의 구조적 안전 기준(CSC) 등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반면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해상운송 도중 발생하는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과 정산 방식을 규율하는 민간 통일 규칙으로, 컨테이너운송 전용 협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해손과 관련한 규칙은 컨테이너의 구조, 안전, 통관 및 보세운송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협약들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반면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해상운송 도중 발생하는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과 정산 방식을 규율하는 민간 통일 규칙으로, 컨테이너운송 전용 협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해손과 관련한 규칙은 컨테이너의 구조, 안전, 통관 및 보세운송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협약들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