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중재인은 해당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으로서 법원이 임명한다.
- ②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업상의 비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③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사전합의방식과 사후합의방식이 있다.
- ④뉴욕협약(1958)에 가입된 국가 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 ⑤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인은 자기가 내린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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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나 중재기관의 선정 절차에 따라 선임되는 민간 전문가이며, 법원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중재기관(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임명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선임 협조가 안 될 때 법원에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② 중재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거래상의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 타당합니다.
- ③ 중재합의는 계약 체결 시 분쟁에 대비해 미리 두는 중재조항(사전합의)과 분쟁 발생 후 상호 합의하는 중재합의서(사후합의)로 나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1958)에 따라 가입국 상호 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최종적 효력을 가지며, 판정 후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자의로 판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상사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쟁 해결을 법원의 소송 대신 민간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단심제로 신속하게 종결되며,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과 대외 신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1958년 뉴욕협약에 의해 체약국 간 승인 및 강제집행이 국제적으로 보장됩니다.
단심제로 신속하게 종결되며,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과 대외 신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1958년 뉴욕협약에 의해 체약국 간 승인 및 강제집행이 국제적으로 보장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