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규칙이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ㄱ.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의무
ㄴ. 매매물품의 소유권과 물권의 이전
ㄷ. 매매 당사자 간 물품 인도 장소와 시점
ㄹ.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 의무 및 인도 장소·시점, 위험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지만,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위반 시의 구제수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 간 권리의무 분담은 규칙의 핵심 규정 대상이므로, 이를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오답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규칙이 다루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② 당사자의 제반 의무와 물품 인도의 구체적 장소 및 시점은 규칙이 직접 규정하는 대표적인 사항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③ 소유권 이전은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물품의 인도 장소와 시점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정하는 본질적인 규율 내용이므로 오답입니다.
- ④ 물품의 소유권 및 물권 변동과 계약 위반 시의 법적 구제수단은 모두 준거법이나 개별 계약조건이 다루는 영역으로, 인코텀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입니다.
- ⑤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규칙이 다루지 않으나, 물품 인도 장소와 시점은 각 조건별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Incoterms)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물품 인도, 위험 이전, 비용 부담, 운송 및 보험 계약 체결 의무 등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핵심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합니다. 반면 물품의 소유권 및 물권 이전, 대금 지급 방식,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준거법이나 개별 매매계약 조항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과 계약 위반 구제수단을 묶은 항목이 인코텀즈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