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ㄴ.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화주기업에 대한 물류공동화 권고 권한(ㄱ), 정보통신기술 활용 공동화 추진 기업에 대한 우선 자금 지원(ㄴ), 관계 장관의 물류자동화 시설·장비 확충·교체 자금 지원(ㄷ)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맞지만, ㄴ과 ㄷ 지문 역시 법령 규정과 일치하여 옳으므로 ㄱ만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ㄷ 지문은 맞지만, 물류공동화 촉진에 관한 ㄱ과 ㄴ 지문도 모두 옳은 규정이므로 ㄷ만 단독으로 고른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③ ㄱ과 ㄴ 지문은 맞지만, 물류자동화 시설·장비 교체 자금 지원을 규정한 ㄷ 지문 역시 옳으므로 ㄷ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ㄴ과 ㄷ 지문은 맞지만, 화주기업의 공동화 추진 권고를 규정한 ㄱ 지문 역시 법령에 부합하므로 ㄱ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물류공동화 공동 추진 권고(ㄱ), 정보통신기술 활용 물류공동화에 대한 우선적 자금 지원(ㄴ), 주무부처 장관의 물류자동화 시설·장비 확충·교체 자금 지원(ㄷ)이 모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지문만을 모두 고른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는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 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관련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주기업에 공동 추진을 권고하거나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 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해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관련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주기업에 공동 추진을 권고하거나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 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해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