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관련법규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 ㄱ )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 ㄴ )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ㄱ: 2분의 1, ㄴ: 3분의 1
- ②ㄱ: 3분의 1, ㄴ: 3분의 1
- ③ㄱ: 3분의 1, ㄴ: 2분의 1
- ④ㄱ: 5분의 1, ㄴ: 3분의 1
- ⑤ㄱ: 5분의 1, ㄴ: 4분의 1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할 때 회원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기인 요건을 2분의 1로 설정한 선지는 법정 발기인 기준인 5분의 1 이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발기인 요건을 3분의 1로 기술한 부분은 실제 법률령에서 요구하는 5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과 일치하지 않아 틀렸습니다.
- ③ 발기인 기준 3분의 1과 창립총회 출석 요건 2분의 1은 모두 법률상 명시된 5분의 1 및 3분의 1과 달라 잘못되었습니다.
- ④ 회원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 요건과 3분의 1 이상 출석 창립총회 의결 요건을 모두 옳게 짝지었습니다.
- ⑤ 창립총회 출석 비율을 4분의 1로 설정한 부분은 법률에 명시된 출석 기준인 3분의 1 이상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설립 절차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법률에서는 회원 자격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발기인 정족수와 회원 자격자 3분의 1 이상 출석에 따른 창립총회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설립 절차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법률에서는 회원 자격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발기인 정족수와 회원 자격자 3분의 1 이상 출석에 따른 창립총회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