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ㄴ.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ㄹ.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 환경보전·관리, 도심지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이며,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은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의 배치 및 환경보전 관련 항목 외에 도심지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도 법정 포함 사항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도심지 물류시설의 정비 및 이전은 포함 사항이 맞으나, 물류보안에 관한 항목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아닌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물류시설의 배치 및 우선순위, 환경보전·관리, 도심지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세 가지 항목은 모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종합계획 포함 사항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④ 물류시설의 배치 관련 항목이 제외되어 있고,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인 물류보안 항목이 들어가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은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으로 함께 묶인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물류시설의 수요·공급, 배치 및 우선순위, 환경보전, 도심지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고유한 법정 수립 사항과 상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고유한 법정 수립 사항과 상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