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③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④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사용을 금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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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용 절차 규정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② 유상운송 임대 허가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수송력 공급의 긴급한 증대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사용 제한 및 금지 처분 규정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시ㆍ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규정에서 운송사업 경영을 이유로 사용 금지 처분을 받은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⑤ 벌칙 규정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의 유상운송이나 임대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유상운송이나 사업을 경영할 경우 지자체장의 사용제한·금지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유상운송이나 사업을 경영할 경우 지자체장의 사용제한·금지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