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3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 ⑤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모든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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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단독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 대상이 되는 소매업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인 이상(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50인)이므로 틀립니다.
- ②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틀립니다.
-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상점가진흥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작성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점가에서 영업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로 한정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상점가진흥조합 설립 및 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주체나 운영 위탁 권한, 상점가진흥조합 설립 요건(동의 비율 및 조합원 자격) 등은 법령에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주체나 운영 위탁 권한, 상점가진흥조합 설립 요건(동의 비율 및 조합원 자격) 등은 법령에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