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없다.
- ②농산물의 수출 촉진사업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출할 수 없다.
- ③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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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은 법령에 따라 국채·공채 매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원 관련 내용으로, 법령상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출연금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대출 목적 관련 내용으로, 농산물의 수출 촉진사업과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에서 자금을 대출(융자)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여유자금 운용 관련 내용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채·공채 매입, 금융기관 예치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④ 운용 업무 위탁 관련 내용으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위탁하므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에게 위탁한다는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기금계정 설치 기관 관련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인 농협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며, 재원은 정부·민간 출연금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채·공채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매입, 금융회사 예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